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이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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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또 개인회생은 채무의 상한선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에 파산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소유한 채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채무자에게 의무가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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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는 대상의 경우 채무자의 거주지가 부산에 해당하거나, 또는 직장 소재지가 부산에 해당할 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숲에 도착하자, 인호랑과 영주는 큰 눈덩이를 찾기 위해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부산개인회생 신청 눈 덩어리 사이에서 재미있는 눈싸움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큰 눈덩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즉, 영업 활동으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것이 부산개인회생 아니라 소비 활동의 일환(신용카드 과다 결제, 은행 대출, 사채 등)으로 지급불능 부산개인회생 신청 상태에 빠졌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신청의 최종 목표는 '면책'으로,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부산개인회생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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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예정부족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와 거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확정될 예정부족액을 넉넉히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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